[복지] 진정으로 필요한게 무엇일까?

아래의 글은 "다음 아고라" 에서 내가 썼던 글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다. 글의 주제가 서울시 복지기준에 대해서 쓴 것으로

복지를 분야 별로 나누어 놓았다. 그러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수 없어 이렇게 블로그에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서울시 복지기준을 영역별(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로 나누어 놓았다. 내가 생각하는 복지는 모든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여야 한다. 근래에 들어 각 정당들이 복지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보육부터 시작해서

무상의료까지...정말 말만 들어선 살기좋은 나라가 될것임을 기대한다. 그러나 복지에 무상이란 없다. 누군가는 돈(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다음의 글에서 복지에 대해 나의 생각을 들어보기를 바란다.

 

1.  소득이 적은 것은 너의 책임인가?

 

   복지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부분이 달라진다. 편안한 집을 원하고...차를 원하고....무료 교육을 원하고..

   평등한 보육을 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건 지금 현재 그 자신의 소득이 이 모든것을 해결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질문을 다시 해야 던져야 한다.

  " 왜 당신은 보편적인 복지를 원하는가?" 에서

  " 왜 당신의 소득은 모든것을 가질 수 없는가?" 로 말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는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로 표현되는데 이 말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의 한계를 설명하려 한다.

  "니가 노력이 부족해서야....."

  "니가 게을러서야...."

  "니가 공부를 못해서야....."

  라는 말로 말이다. 상당이 설득력 있는 말이다. 누군가는 노력에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기업의 CEO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노력을 안한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가져가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뒤집이서 생각해 보자. 자유 시장 경제에서 부는 세습되기도 한다. 누구는 출생이라는 인생최대의 로또에 당첨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의 부로 인하여 많은 부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또한 로또에 당첨된 그는 어렸을적 부터 질적 교육을 받고 성장 할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며 일반의 가정의 아이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누구는 등록금을 내기위해 일을 병행하며 학교를 다니지만 누구는 그 시간에 보다 많은 지식을 축척하는데 사용한다. 누구는 한번의

  실패로 인생의 나락으로 빠질수 있지만 누구는 부모의 지원으로 매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한다.

 

  중요한 논점을 보자면 자유시장경제는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 라는 상당이 "평등한 조건"을 강조하지만 실상으로 보면 자유시장경제 만큼

  불평등한 제도는 보기 드물다.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은 상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시장체제가 아니므로 논외로 하자.)

 

  이런 저런 이유로 이런 상황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하게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 바로 복지라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소위 잘나가는 대기업의 정규직의 비율은 매우 적다.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1~2% 정도라고 알고 있으며

  아무리 잘봐 주어도 5~10% 정도를 넘기지 못한다. 즉 나머지는 중소기업, 영세업체, 자영업자들이라는 말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들은

  소득이 적다.(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그들에 비해 소득이 적다는 것이다.)

 

  이런 글에서 흔희 나오는 말이 있는데....

 " 억울하면 너도 대기업에 취업해라..." 라고 말하는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절대 잘나서 그 곳에 다니는게 아님을 알기를 바란다.

 물론 많은 공부와 입사하기 위해 노력한건 인정하지만 당신보다 더 노력한 사람도 입사를 못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바란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떨어져야 당신이 합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소득이 많건 적건 한가지의 문제가 또 발생한다. 소득의 노동의 결과라고 한다면 노동시간은 과정이다.

  예를 들어 월300이상의 소득자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2시간이상이라고 하고, 월200이상의 소득자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노동법 기준)이라고 하자.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 일을 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번째 이유는 우리는 마음대로 직업을 택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은 야근과 철야를 밥 먹듯한다.

  대기업이 야근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건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노동자들의 소득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노동시간을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는 빛을 져서 살기를 강요한다.

  집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겠다. 나중에 갚아라.

  등록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겠다. 나중에 갚아라.

  이런 식이다. 우리는 이 빛을 갚기 위해서 억지로(내가 원하지 않는 직업에서) 우리의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복지는 어느 한 분야에서만 해서는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 구조를 바꿔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양극화가 줄어 든다. 아이들의 시간은 남는데 부모는 매일 야근과 철야 및 주말에도 일하기에 바쁘다면......?

  소득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주 5일 근무가 시행되었지만 정작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린것을 생각하면 복지를 어디에서 부터 시작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

  기업간의 거래에서(일반인들의 서비스 거래도 마찬가지지만.) 최저 입찰제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하청기업에게 일을 줄때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기업에게 일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이 생각해 왔다. 이제는 다시 생각 할 때가 왔다.

  가격에 싸다는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부실공사...부실점검이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제품을 살때에도 합리적 가격보다 윤리적 가격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소비방법은 시간이 가면 사회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당한 돈을 받고 책임있게 일을 해준다." ---> 이말은 중소기업,영세업체에게는 다른 나라 말로 들릴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나는 영세업체에서 일을 한다. 건축기계설계일을 하는데 보수에는 어느정도 만족하지만 계약서 상의 "갑"들은 지불한

   비용에 비해 너무 많은 서비스를 요구한다. 우리가 받는 돈은 건축 설계비의 15%정도이지만 사실상 받는 금액은 6~8%정도로 알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매년 상승하는데 설계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한사람이 해결하기에는 벅찬 많은 프로젝트를 항상 가지고 있으며 회사는 인건비의 문제로 인원을 늘리는데는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이 설계의 질이 떨어진다. 당연이 납품 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일의 뒷치닥 거리 하는것도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그러다 보니 당연이 많은 야근과 철야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다.  

   "갑"은 어떻게 하면 설계비를 깎으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많은 서비스와 책임 까지도 전가시킨다. 솔직이 어떤 "갑"은 사무실의 절반의

   인원을 자기네 일만 하라고 무언적으로 강요까지 한다. (현재 기계 설계사무실에서 한가지 프로젝트에 전념하는 것은 회사 문 닫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의 말이다.)

  

   잠시 나의 인생 한 풀이를 해 보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영세업체와 중소기업이라면 어느정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내 생각에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최저 입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에서 서비스 부분의 모든 가격을 표준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가 중간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감시하여야

   한다. 복지의 시작은 정당한 노동과 소득의 재부분에 대해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사회는 절대 자유시장주의에 의해 부가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

 

2. 복지에 무상이란건 존재 하지 않는다. 

 

   복지의 제도에 보면 "무상"이란 말이 자주 나온다.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무상의료"  등등....

   그러나 위의 나열한 것들은 절대 무상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제도를 마련할때는 국민에게 이렇게 물어 봐야 한다.

   " 지금 내는 세금의 2~3배를 내면 무상의료를 할 수 있는데 세금 낼래?" 라고 물어 봐야 한다.

 

 

OECD의 평균 복지비가 GDP의 약 20%라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약10%라고 나와있다.(통계가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넘어가자.)

이중 의료비로 약 5%정도나 지출된다.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나라의 의료비가 GDP대비 약 12% 정도 된다고 하니 무상의료가 되려면

우리의 의료보험료가 2배이상 인상되야 가능 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한다. 우리는 대체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첫번째 이유는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지 의문이다.

얼마전 국회의원의 특혜중에 연금과 기타 지출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런 부분도 바로 우리 세금이다.

공무원의 월급은 우리의 세금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에게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경찰들의 월급도 우리의 세금이다. 그러나 거꾸로 경찰들은 우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내가 월급 주는 사람한테 내가

폭력을 당하니...생각해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다.)

필요없는 국가 사업에 나의 세금이 쓰인다. 내가 낸 세금으로 조성된 공원에서 조차 잔디밭에 들어가면 사설경비업체와 싸워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결국 세금에 대해 부정적이 되어 버린다. 

 

두번째 이유는 누군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흔희 하는 말로 월급쟁이들만 억울하다는 말이 있다. 세금을 안 낼수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는 세금탈세하고 누구는 고액체납하고 있는

현실에서 박봉의 월급쟁이만 본의 아니게 세금을 착실하게 낸다. 국민의 대다수인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세금과는 별개로 사회보험이 있다.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보험 등인데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4대보험이란것이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월급에서 제외되는 대부분의 비용은 바로 4대 보험이라는 것을 직장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세금과 사회보험을 나누어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국가 복지에 쓰이는 재원이라는 점은 마찬가지 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이런 말에 상당이 분개 하겠지만 나의 주장에는 몇가지 조건이

붙는다. 첫번째 세금의 징수는 공평해야 한다.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고 탈세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며 국가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체납자의 시민권리를 박탈하는 처벌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세금사용의 투명성이다.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알 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 부당하게 세금을 쓴다면

즉각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행정부의 사업과 계획을 중지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번째는 세금의 형평성이다. 이것은 사회보험의 문제인데 고용보험, 산업재해의 헤택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발적실업이건

타의적 실업이든 일정한 금액을 보장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세금의 합당한 징수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많이 벌면 많이 내게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세금이 낮게 되어 있다. 일반 시민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많이 내고 있지만 직접세는

적고 간접세는 그대로이니 문제가 된다.

 

위에서 세금에 대해 언급했지만 내가 언급한 것들은 제도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실현 불가능 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국가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것을 인정하면 시민단체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존재하며 시민단체는 이러한 기관들을 상호 감시하면 보다 좋은 제도가 완성되지 않을까.?

시민단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복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닭이 먼저냐..달걀이 먼저냐...

 

3. 복지의 기준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 주거, 직업, 여가, 보육 등은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국가는 많은 국민임대, 보금자리 주택 등을 매년 내 놓지만 그 문턱은 매우 좁다.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애매한 년봉때문에

당첨 되지 않는다. 보금자리 주택은 많은 목돈이 필요해 은행 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자와 원금을 생각하면 나의 년봉으로는

10년 이상을 매달려야 가능한 금액이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가임대 사업은 아주 못살든가 빛을 져야만 그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나는 직장이 있다. 많은 년봉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살만하다. 그러나 나는 빛을 져서 집을 구하든가, 아님 평생 전세를

떠돌아야 한다. 내가 국민임대에 당첨되려면 나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혹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계속 그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누구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가에서 지금 실시 하는 임대사업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집을 가지려는 꿈은 일치감치 포기했다. 나의 직장은

서울에 있지만 꼭 서울에서의 거주만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집은 평생 눈치 안보고 살집을 원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의

1/5가 몰려 있으니 어쩔수 없는 문제인 것인가?

 

방향을 약간 돌려 직업, 보육등의 문제 역시 국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말을 하면 대부분 "다 그러고 살어"라고 말할 것이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역시 꿈이 공무원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안정적인 직업 또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게 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의 원하는 직업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안정적이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는 이야기다. 더욱 문제인 것은 좋은 직업이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뜻한다는 것이다.

 

성형외과 의사는 멋진 직업이지만 흉부외과 의사는 고된 직업으로 분류된다. 돈을 많이 버는 서비스는 좋은 직업이지만 돈이 안되는

서비스(무료 서비스)는 미친짓이 되어 버린다. 이런 현상은 모두 자유시장경제 때문에 생겨난 물질 만능주의의 단편적인 모습이다.

시장주의에 의해 돈을 필연적으로 많이 벌수 있는 직업 뿐만 아니라 소외된 직업군에게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지금의 사회는 고등생물처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므로 어느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 할 수도 없고 국가의 존재 의미도 없다.

주거, 보육, 직업 등의 요소들은 국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고 이러한 부분은 국가 발전에 영향이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 안 이루어 진다면 불평등의 불만으로 인하여 언젠가 폭발할지 모른다. 그때가 되면 다시 국가는

폭력을 행사하여 잠재우겠지만 이런 사태는 절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현상이다.

 

 나의 생각은 자유시장경제에는 맞지 않는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한다면 오히려 합당한

 자유시장주의 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복지 국가를 향한 지금의

상태에서는 국가의 개입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필요한 제도와 사회 구조의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

  

 

복지.....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본적은 주변환경을 충분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공평하게 출발을 하고 정당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실패에도 다른길을 보여 주고, 어떤 직업을 택하여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이런 것들이 복지의 주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너무 꿈같은 사회라고 생각 되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불가능 하다고도 생각되지 않는건 내가 너무 긍정적인 것인가?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이런 사회에서 살게끔 하고 싶지 않은가?

아니면 아래와 같은 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은 것인가?

 

무슨일이건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업이 된다.

적당히 법을 어겨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한다.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으례 불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부를 많이 가지기 위해 비 윤리적 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내가 손해를 보면 바보인것만 같다.

 

PS. 책과 여러가지 미디어에서 인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책인지 어느 미디어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인용한 부분의

      출처를 밝힐 수가 없는점 이해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