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드(THAAD)를 배치한다? 어떤 의미일까?

세계적으로 보수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한다. 

만약에 사드가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하게 한국의 방위를 위한다고 해도 많은 토론을 진행된 후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naive(순진한)하지 않다.

THAAD는 누가 봐도 미국 MD(미사일 방어체계)일 뿐이다.

이성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사드 배치여부를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어디서 정치를 배웠는지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기도 한다.

PS. 박근혜 왈 : 내가 결정했으니 개,돼지들은 닥치고 까라면 까!!!

                       (아~ 나 몰랑 외국행~~)

다음은 칼폴라니 정태인 소장의 페이스북 글이다.

박근혜와 김종인이 모르는 두가지 효과 : 달라이라마효과와 영향효과

누구나 다 아는 경제문외한 박근혜와 자칭 경제전문가 김종인이 모르는 두가지 효과가 있다. 이들(그리고 상당한 경제학자들과 외교학자들)은 경제란 플러스섬 게임이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제재를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할 거라고 예측한다(이른바 “무역의 평화효과”).

하지만 두 분께서는 다음 두 효과가 현재의 한중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생각이라도 해 보기 바란다.

* 달라이라마 효과 (Dali Lama effect)

- 푹스와 클란(Fuchs & Klan, 2013, Paying a Visit : Dalai Lama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91, N1.)은 후진타오 재임기간(2003-2008) 어떤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났을 경우, 그 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159개국을 조사 
● 대중 수출은 평균 8.5%(정부관료) ~ 16.9%(대통령급) 감소 
● 예1) 2009년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달라이라마 면담 – 중국과 에어버스 간의 150기 판매 협정 연기, 원자바오수상이 포함된 통상사절단 두차례나 프랑스를 그냥 지나감.
-> 프랑스 외무성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티벳이 중국의 영토의 통합된 일부분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발표 
예2) 2009년 덴마크총리 라스무센이 달라이라마 영접 – 고위급 정치 회담 연기
-> 덴마크 외무성도 프랑스와 동일한 “verbal note” 발표
● 2010년 뤼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 – 노르웨이의 연어 등의 대중 수출 급감 
-> 노르웨이 외무성은 노벨상위원회는 정부와 아무 관계도 없으며 중국의 높은 성과를 인정한다고 발표, 하지만 노벨평화상 이전 중국시장의 90%를 차지했던 노르웨이 연어의 비중은 이후 26%로 감소

- 중국은 항상 달라이라마 접견이 중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드배치는 어떨까? 이미 핵심이익이란 말도 했지만 달라이라마 접견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략적 문제다. 이런데도 경제적 보복이 없을 거라고?

* 영향 효과 (Influence effect)

- Hischman(1945,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은 양국간의 무역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교역을 중단했을 경우 피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권력효과, 또는 영향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 
● B국이 A국과의 교역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면 A국은 B국에 대해 영향효과를 지니게 됨 -> B국은 A국의 위협에 굴복.
● 대체 비용은 다음 세가지의 경우에 커짐 
1) B국의 총 순이익이 크면 클수록
2) 조정에 걸리는 시간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3) A국과의 교역이 B국 내에 만들어낸 특수 이익이 크면 클수록 
-> 중국은 위에 등장한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에 대해 유례없는 영향효과를 지님(아마도 북한 빼곤 세계 최고가 아닐까?)

1) 한국은 약 500억달러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다. 전체 흑자의 거의 50%에 이른다. 
2)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대중 수출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2위인 미국이 13% 정도 밖에 안 되는데...또한 한국의 부품은 동아시아 생산체제로 특화되어 있다. 
3) 한국의 대기업, 수출기업들은 중국 때문에 성장했고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들이 사드 문제에 관해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하지만 중국이 직접적인 보복에 나서면 이들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하는 것처럼 보상을 한다? 불가능하다.

어느 산업이 주요 대상이 될까? 푹스 등의 연구에 따르면 수송기기와 기계류였다고 한다. 현대기아차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수화가 진행되면 당연한 절차로 '보호무역'을 지향하게 된다.  보호무역이 성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군비확장'으로

귀결된다. 다시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런 패러다임이 정차없이 진행된다면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너무 당연하다. 중국과 미국은 상식적인 나라가 아닌 

'우린 비상적인 나라에요'라고 국제사회에 소리치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손실이 아닌

파시즘이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음의 글은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기사이다.

[민중의 소리 기사 원문 이완배 기자]

http://www.vop.co.kr/A00001046240.html

-일부 발췌-

안이해도 너무 안이하다. 일국의 경제 수장이 “무역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태평스런 말만 늘어놓는다.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그렇게까지(전면적 보복) 가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다”고 말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야기다.

더 황당한 것은 “경제수장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는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을 한 대목. 도대체 누가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이야기인가? 한민구 국방장관이? 김장수 주중대사가?

지금 사드 배치로 예상되는 경제 후폭풍이 남의 집 일인가? 일국의 경제 수장이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니, 이분은 자기 직업이 뭔지도 모르는 모양이다. 유일호 부총리님, 당신이 바로 그 고려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고려하고 대책 세우라고 나라에서 월급 주는 거라고요!